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재석 교수가 최근 500번째 3D 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내 첫 기록이다.전통적인 심장 수술이 가슴 정중앙을 절개해 뼈를 벌리고 진행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갈비뼈 사이를 6~8cm 절개해 맨눈 혹은 2D내시경 카메라로 전송되는 화면을 보며 시행하는 최소침습 심장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집도의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어둡고 좁으며 2D카메라의 특성상 원근감과 거리감을 느끼기 어려워 훈련이 많이 필요했다.3D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은 기존의 최소침습 수술법보다도 더 작은 3~4cm 정도만 절개해 3D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넣고,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3D화면을 집도의가 특수안경을 끼고 보면서 손을 대신할 기구를 잡고 수술한다.집도의가 신체 내부의 거리감과 두께감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밝은 화면으로 송출이 가능하다. 또한 수술실에 있는 다른 의료진 역시 특수안경을 끼고 같은 화면을 보며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2017년 데모장비로 국내에서 처음 심장 판막 수술에 3D내시경을 도입한 유재석 교수는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3D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을 시행해 6년 3개월만에 500례를 달성하게 됐다.500명 환자들은 판막수술, 심장 종양수술, 심방중격결손수술, 심방세동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였으며, 개흉수술로 진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심장수술이 3D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로 가능했다. 여러 혈관을 연결하는 심장이식과 같이 수술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전통적인 개흉수술보다 환자들의 회복 속도는 확연히 빨랐다. 환자의 병력이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자들은 평균 4~5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고, 개흉수술은 가슴뼈가 붙을 때까지 몇 개월씩 걸렸지만 3D완전내시경 심장수술은 가슴뼈 절개가 없어 환자들이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함은 물론, 활발한 상체 운동이 필요한 테니스나 골프 등의 여가활동도 가능했다.완치율 역시 기존 수술과 대비해 차이가 없었다. 3D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승모판막성형술의 경우 수술 성공률은 99%로 통상적인 개흉수술과 비슷했으며, 가슴뼈를 열고 닫지 않아 수술 마취 시간도 30~40분 정도 단축됐다. 유재석 교수가 3D완전내시경 수술을 진행하는 모습. 서울아산병원 유재석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는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퇴행성 심장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3D완전내시경 수술은 최소침습 심장수술 중에서도 절개부위가 가장 작아 환자들의 신체 부담은 적고 회복이 빠르다"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최소절개 심장 수술 방법인 로봇 수술은 콘솔을 조작하는 의사와 환자 옆에서 보조하는 의사까지 2인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3D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은 투입되는 의료진을 최소화 할 수 있고 3D카메라가 달린 내시경 한 대만 추가하므로 로봇 심장수술보다 비용이 저렴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술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재석 교수는 3D완전내시경 최소침습 심장수술 500례 달성 기록과 꾸준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내시경심장수술전문의클럽(Endoscopic Cardiac Surgeons Club)의 국내 첫 멤버로 등재됐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라온파마는 30일 강릉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입주신청 부지는 약3천㎡(1000평) 규모로 라온파마는 향후 확보된 부지에 GMP제조시설, R&D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는 총 부지 93만㎡(28만평)으로 강릉시가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곳이다.현재 중견기업, 의약품 업체, 식품, 화장품, 반도체 기계 관련 기업, 중소기업들이 투자 협약 및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 입주 기업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면제 및 감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탈모 전문기업 라온파마는 탈모치료제  피나온정1mg, 두타윈연질캡슐0.5mg을 통해 연간 3000만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특히 피나온정1mg(피나스테리드)는 월평균 생산량 200만정을 달성하면서 제조처 기준 생산량 1위 제품으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 인증을 획득했다.라온파마 관계자는 "강릉시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1000평 규모의 GMP제조시설, R&D센터를 신축해 자체 의약품 생산, 탈모신약 개발 등을 목표를 하고있다"며 "탈모치료제 전문기업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100일을 넘기면서 수련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해지자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의 경영위기를 강하게 우려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경영위기를 핑계로 한 임금체불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전면투쟁을 선언했다.만약 단 한 곳의 병원에서라도 경영위기를 핑계로 임금체불을 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단일 병원이 아닌,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전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30일, 병원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수련병원 경영난이 극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보건의료노조는 6월 3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4일 국회토론회, 1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전면투쟁 계획도 공개했다.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을 향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병원이 직접 나서 전공의를 1:1로 설득하고, 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지적이다.만약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공의 없는 진료 정상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재단은 물론 정부·공공기관들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일선 병원의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 해야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도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의료위기를 장기화해선 안된다"라며 "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거듭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CSO는 제약사가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의약품 영업을 포기하고, 전문적인 외주업체에 맡기는 대신 의약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해 CSO 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경동제약, 국제약품, 위더스제약, 유유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CSO 체제는 제약사가 자사 영업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10월 19일부터 '영업판촉대행업체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SO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들 또한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할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없이 영업판촉업무를 대행한 CS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예를 들면 HK이노엔의 '케이캡'을 보령이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보령은 지자체에 CSO로 신고해야 하고 교육의무도 져야 하는 상황.이를 두고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며, 제조업을 하는 제약사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진행해서 판매업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CSO 신고를 별도로 하고 관련 교육도 의무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중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CSO 역할 확대와 제조업(제약사)을 하는 경우에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법무법인 광장 송현아 변호사 또한 "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해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많다"며 이는 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고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담아 제약사는 CSO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상위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입법예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시행일이 10월 19일이기 때문에 8~9월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텍이 남아공 타이거버그 병원에 CT를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CSR 활동에 들어갔다.바텍(대표이사 김선범)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타이거버그 병원(Tygerberg Hospital)과 제휴를 맺고 치과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기증은 물론 진료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바텍이 타이거버그 병원과 함께하는 의료 환경 개선 프로젝트는 바텍의 글로벌 CSR 캠페인 일환이다. 바텍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기본적인 처치조차 받기 어려운 국가와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병원, 의료 단체와 교류하며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CSR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우간다, 캄보디아, 몽골,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 의료 지원을 해온 데 더해 베트남 다이뜨 현에는 지역 주민과 아이들의 삶을 개선하고 의료 거점이 될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도 했다.바텍은 새로운 글로벌 CSR 캠페인 대상지로 남아공 타이거버그 병원을 지정하고 CBCT 그린엑스 일팔(Green X 18)을 기증했다. 타이거버그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병원으로 입원환자 연 11만명, 진료 환자 연 50만명을 기록하는 등 남아공 내 2번째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대규모 공립 병원임에도 의료 시설이 낙후하고 지원에서도 소외돼 진단에 제약이 많았다. 바텍이 기증한 CBCT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층의 치과 진료에 사용되며 환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이번 남아공 의료환경 개선 프로젝트에는 지속적인 교육 지원도 포함된다. 바텍은 진료 시 의료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이거버그 병원 소속의사 200명을 비롯해 병원과 제휴한 웨스턴케이프 주 치과대학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바텍의 남아공 CSR 활동은 한국 본사-법인 직원은 물론 현지 딜러와 현지 교수진들이 적극 참여해 교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영국법인과 남아공 사무소 직원은 물론 현지 대리점인 싸이비전(SciVision)까지 취지에 공감하고 무상으로 동참하기로 한 상황.타이거버그 병원 교수진들은 연간 12만명의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CT를 사용한 진료 사례를 연구하고 학술지에 발표하며 바텍과 정기적으로 협업하게 된다. 또한 빈곤층 환자들이 치과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차라리 발치를 택한다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 바텍 본사 직원들의 급여 우수리를 모은 기금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바텍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웨스턴케이프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바텍이 전세계 100여개 국에 진출한 만큼 의료 보장이 어려운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CSR도 확대할 예정이다.바텍 김선범 대표는 "엑스레이 노출을 최소화 하는 저선량 치과 CT 개발, 개발도상국도 사용할 수 있는 보급형 CT 개발, 지역사회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한 글로벌 CSR 모두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며 "남아공 CSR은 빈곤층이 의존하는 대형 공공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진료에 도움이 될 교육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노마프랜치 음봄보(Nomafrench Mbombo) 웨스턴케이프 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신 의료기기와 교육을 지원한 바텍에 지역주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바텍의 최신 의료 기술을 적극 수용해 지역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화일약품이 지난 1월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4개월여 만에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이에 원료의약품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반복되면서 관리 부실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화일약품은 지난 1월에 이어 약 4개월만에 다시 원료의약품 제조시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일약품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고했다.이번 행정처분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실제 처분은 △에르도스테인(제20100730-138-H-32-01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00831-129-H-40-02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91205-129-H-368-48호), △아세클로페낙(제20050831-31-C-106-04호), △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제20210316-209-J-882호), △암브록솔염산염(제20050831-45-B-116-03호)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 1개월에 처해졌다.이에 해당 6개 품목은 오는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문제는 화일약품의 이같은 행정처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이미 화일약품은 지난 1월 제조업무정지와 수입업무정지로 나뉜 2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당시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을 허가 받지 않은 소재지에 보관하거나, 자사 기준서를 미준수하는 등의 약사법을 위반했다.이에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외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화일무수유당 외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화일디펜히드라민 외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또한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무정지 3개월과 구아이페네신 외 6개 품목은 수입업무정지 3개월 15일에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14개 품목은 수입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 바 있다.해당 품목들의 경우 매출액 대비 20.48%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나 처분 전 재고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해, 정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아울러 당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 및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하지만 결국 1월 40여개가 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약 4개월여만에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여기에 공시와 관련한 불이익 역시 가능성이 남아있다.특히 화일약품은 지난 1월 당시에도 해당 영업정지와 관련한 공시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정유예 된 바 있다.반면 이번 제조업무정지 역시 현재까지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손해배상 판결에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시하였는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수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70대를 넘긴 환자가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받고, 전신마취 및 국소마치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 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혈압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 호출에 대응하여 신속히 혈압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게 보이므로, 진료상 과실이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상 과실과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진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료기관이 유의하여 항변할 사항도 제시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변론이 종결됐던 대웅이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반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대웅바이오가 변론이 종결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의 변론재개를 신청, 새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관련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재개가 신청됐다.해당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이번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변론 재개가 이뤄지면 그동안 진행해온 주장에 더해 새로운 주장까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이뤄진 종근당 발 소송의 기각 됨에 따라 승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앞선 대웅바이오 소송의 지난 다섯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에 대한 사안과 해당 빌베리 소송과의 연관성 등에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대웅바이오 측은 제약사가 승소한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 소송에 참고할만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승소를 위한 주장을 이어갔다.당시 재판부는 해당 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지만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이는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를 앞두고 이를 참고하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문제는 지난 10일 앞서 선고가 이뤄진 종근당발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다.즉 앞선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대웅바이오발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특히 대웅바이오 측은 최근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까지 신청했다.결국 대웅바이오 측은 앞선 소송과 다른 결론을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따라 변론 재개가 이뤄질지 여부는 물론 이를 통해 대웅바이오가 어떤 주장을 펼칠지, 또 이번 소송의 결과는 앞선 소송과 달라질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증원 3000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 종합병원의 극심한 경영난 현실이 드러났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병원 상당수가 22년 대비 23년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자료는 법인병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현황. 132곳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대부분으로 일부 병원, 요양병원이 포함됐다.종합병원협의회가 3천명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법인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132곳 중 2022년도 당기순수익 적자 병원은 32곳에 그쳤지만 2023년도 78곳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의료이익 또한 2022년도 적자병원은 56곳에서 79곳으로 늘었다.자료를 살펴보면 B종합병원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순이익이 219.7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9.3억원으로 적자에 빠졌다. C종합병원의 경우도 2022년까지만 해도 당기순이익 20.5억원을 유지했지만 2023년 -272.5억원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D종합병원은 2022년도 -266.9억원으로 적자 상태에서 2023년 -379.6억원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들면서 회생이 어려워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A종합병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경영난이 지속됐다"면서 "환자는 급감한 반면 코로나19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상승한 상태라 최악의 경영난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배경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사 인건비 부담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종합병원장은 "종합병원은 지역에선 1~2곳에 그치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 의료공백이 커 인구소멸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종합병원협의회는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원활한 종합병원 운영 환경을 마련하려면 종병 관련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당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역량있는 의사인력이 종합병원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에선 반발이 적지 않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합병원협의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칼날을 겨누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회 한 임원은 "사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의사 인건비를 이유로 3000명 증원을 주장할 수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계 대표도 아닌 단체의 의견을 의대증원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야 하는데 발족한지 1년도 안된 신생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근거로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스트라제네카가 임핀지(더발루맙)를 앞세워 담도암과 함께 간암 1차 치료까지 영역 확대에 나섰다.자체 개발한 면역항암제 이뮤도(트레멜리무맙)와의 병용요법으로 임상현장에서 메인 치료요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급여로 출시된 만큼 환자 치료비가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분당차병원 전홍재 교수는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 시장에서 새로운 옵션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분당차병원 전홍재 교수(혈액종양내과)는 14일 아스트라제네카가 개최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 국내 출시 행사에 참석해 간암 치료에서의 임상적 이점을 설명했다.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절제 불가능한 간암 치료에서 최초로 등장한 이중면역 항암요법으로, HIMALAYA 3상 연구에서 과거 간암 1차 표준요법인 소라페닙 대비 22%의 사망 위험 감소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 시 표준 치료(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다.전홍재 교수는 "간암은 세계적으로 전체 암종 중 여섯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고, 국내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해 예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치료 옵션이 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 생존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간암 치료 성적 개선을 목표로 치료제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면역항암제가 혁신적인 간암 1차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임상현장에서는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이 표준치료 요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6월 항 CTLA-4 면역항암제 '이뮤도'를 허가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1년 만에 기존 허가받은 임핀지와의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옵션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다.간암 치료 현장에서 글로벌 제약사 치료제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셈이다.그렇다면 전홍재 교수가 주목한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의 강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으로 경쟁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출혈 위험성이 적다는 면에 주목했다.'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항 VEGF 항체인 '아바스틴'의 출혈 우려나 TKI 제제의 간독성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전홍재 교수는 "기존 치료옵션은 출혈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HIMALAYA 임상에서 소라페닙의 경우 출혈 위험성이 약 11%였다면, 임핀지-이뮤도 병용요법은 1.8% 수준이었다. 간암 환자의 출혈 위험성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표준요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바스틴의 경우 활용 시 6개월 동안 내시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확인한 뒤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차이점을 꼬집었다.결과적으로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값 면에서 경쟁 치료제와 비교해 환자 부담이 크다는 것. 담도암과 함께 간암에서도 임핀지는 '급여'가 향후 시장 영역확대에 있어 가장 큰 개선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참고로 간암 표준요법으로 자리잡은 '티쎈트릭·아바스틴' 병용요법은 지난 2022년 5월 간암 1차 치료에 급여를 인정받은 상황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방혜련 대외협력부 전무는 "담도암의 경우 젬시스 요법이라는 오래된 항암요법 대비 임핀지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 전략을 개발 중"이라며 "간암에서도 급여 등재에 대한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담도암과 간암 두 가지 암종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올해 안에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이오헬스케어 선진국인 미국은 임상의사가 산업계로 진출하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임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임상 의사가 기업이나 병원 취업, 자문 컨설팅,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민트엠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송재훈 대표는 "바이오헬스케어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들이 산업 분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창업, 투자,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글로벌 벤처 플랫폼 민트벤처파트너스 송재훈 대표는 10일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의료전문가를 연결하는 인재 플랫폼 '민트MD' 탄생 배경을 소개했다.송재훈 대표는 "바이오헬스케어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들이 산업 분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임상의사가 산업계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사 대다수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며 임상에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송재훈 대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임상에 매몰돼 산업계 유입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하지만 진료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가 1만명이라면, 산업계에 뛰어들어 새로운 진단·치료법을 만드는데 기여하면 수백만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바이오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최근 2030 젊은 의사들은 임상 외의 다양한 진로로 눈을 넓히고 있다. 2019년 의대생 935명을 대상으로 의대생이 선호하는 강연의 주제를 조사한 결과, '의대 졸업 후 다양한 진로'가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하지만 우리나라 어느 의과대학도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전문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의료 전문가를 연계하는 전문적 시스템 역시 부재한 상황.민트벤처파트너스는 임상 의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들이 기업이나 병원 취업, 자문 컨설팅,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민트엠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송 대표는 "200개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91%가 의사 자문 컨설팅 원했으며, 62%는 임상의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대학병원 교수 또한 기회가 닿으면 산업계에 도전할 의사가 있지만 정보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연결할 다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은퇴를 앞둔 교수들 역시 기업과 연결해 산업계로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그는 "향후 5년간 정년 퇴임 예정인 교수가 총 1911명인데 대다수는 퇴임 이후 의사 경력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며 "이들이 3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산업계에서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 등 의료전문가 제약사·투자사 등에 의료자문 제공민트벤처파트너스는 임상 의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들이 기업이나 병원 취업, 자문 컨설팅,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민트엠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송 대표는 "의료 전문가와 산업계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고 의사들은 임상 분야에 주로 집중하다 보니, 임상 인사이트가 결여된 제품 개발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트엠디 플랫폼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민트엠디는 의료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닥터 위즈'와 기업이나 병원이 의사를 영입할 때 이를 연결하는 전문적 인재 채용 솔루션인 '닥터 매치'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송 대표는 "닥터 위즈는 국내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기업이나 기관에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고객은 바이오헬스스타트업, 제약사, 투자사, 금융사, 컨설팅사,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이 있다"고 말했다.민트엠디에 자문위원으로 ▲구홍회 전 삼성서울병원 인재기획실장 ▲유경하 이화여대의료원장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 ▲김영훈 전 고려대 의료원장 ▲문정일 전 가톨릭대 의료원장 ▲윤환중 전 충남대병원장 ▲이삼용 전 전남대병원장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최연호 전 성균관의대학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끝으로 송 대표는 "민트엠디는 의료계와 바이오헬스케업 산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직접 만드는 인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며 "사업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장해 키워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